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상주상공회의소)

<금번 코로나 19 사태로 고용유지지원금이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상향되었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특히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이 완화됨.

□ 지원 요건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 내용(‘20.3.1. 이후 달라지는 지원 내용)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 시행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일시적 상향됨

□ 신청방법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서도 가능.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영주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문의(054-639-1146 담당 맹대식 주무관)

□ 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 (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 지원수준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실제 지급한 인건비(휴업 또는 휴직수당)의 1/2 ~ 2/3*을 지원

* 지원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인건비의 2/3 ▴대규모기업: 인건비의 2/1 또는 2/3

□ 지원금 신청하고 감원 가능 여부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한해 지원금 지급, 계속 고용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의미

□ 금번 달라진 점

지원비율 : ▴우선지원대상기업: (현재) 2/3→(변경) 3/4

▴대규모기업: (현재) 1/2→(변경) 2/3

< 지원비율 상향 시 노동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 >
사 례	구 분	현 행	지원비율 상향 시(2/3→3/4)
월급 200만원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	휴업수당(A)	140만원	140만원
	고용유지지원금(B)	93만원	105만원 (+12만원)
	기업부담분(A-B)	47만원	35만원 (-12만원)

□ 최대 지원금액

최대 지원금액은 일일 66,000원, 월 30일 기준 198만원으로 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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