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주요 내용 안내

◈  금번 추경 통과를 계기로 신설되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가입대상 및 요건

* 2년형과 3년형의 비교는 <붙임>참조

□  (청년) 중소‧중견기업 생애최초 취업 청년(고보가입 총 12개월 이하)

ㅇ  생애최초 취업자(고보 생애 최초취득자)는 당연포함 되며,

-  예외적으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이하” 청년도 가입 가능

* 단, 3개월 이하 단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기간 산정 시 제외

-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초과자는 실직기간 관계없이 가입대상에서 제외

※ 2년형과 3년형의 가입요건 세부 비교

ㅇ  공통요건: ①생애최초 취업자 및
②고보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자(단, ③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은 기간산정시 제외)

ㅇ  개별요건: (2년형) 고보 총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 허용
(3년형) 고보 총 12개월 초과자는 가입 불가

	생애최초 취업자 (고보 최초취득)	고보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자	고보 단기가입(3개월 이하)은 산정 시 제외	12개월 초과 이직자 중 장기실직자 가입허용
2년형	ㅇ	ㅇ	ㅇ	ㅇ
3년형				x

ㅇ  그 외 요건은 2년형과 동일

*  (연령) 정규직취업일 당시 만 15~34세(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 최고 만39세)
(학력) 원칙적으로 학력요건은 없으며,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은 가입 불가

ㅇ  적용대상 : ‘18.3.15. 이후 정규직 취업자

□  (기업) 규모요건, 임금요건 등 2년형과 동일

*  (규모요건) ▴신규채용일 당시, ▴고보 피보험자 5인 이상의 ▴중기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단,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등 일부업종 5인 미만 가능)

*  (임금요건)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업종요건) 원칙적으로 업종제한 없으며, 사행성, 도박, 유흥 등 유해업종 등은 가입제한 제외

2. 가입 기한 및 재가입

□  (가입기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년‧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 완료되어야 하며,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가입 취소할 경우 재가입 기회 부여

*  단, 3.15~3.31까지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은 3년형 미신설에 따른 신청기한 부여 차원에서 6.30까지 청약신청 기한 연장

*  청년‧기업의 참여신청(www.work.go.kr/youngtomorrow)→  운영기관의 매칭 및 1차 적격검토 후 선발완료→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공동 청약신청→ 청약승낙→ 본인납입 및 지원금 지급

□  (재가입) 가입 이후 비자발적 사유(사업장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퇴사 시 1회 재가입 허용

3. 공제 개시 시점

□ “청약 승낙일”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시일로 봄

* -(경로불문)—정규직 취업일—청약신청(최대3개월)—청약승낙
(=공제개시일)
↳————3년 만근———만기

4. 지원주기 및 주기별 지원금액

◈  청 년 : 월 16.5만원씩 36개월 납입→ 3년간 594만원(≒600만원)

◈  정 부 : 근로자 자산형성 지원(취업지원금)→ 3년간 1,800만원 지원

◈  기 업 : 채용유지지원금(3년 750만원) 중 600만원 적립 → 3년간 600만원

⇒ 3년 근무 시 만기공제금 총 3,000만원+α(이자) 지급

□  (청 년) 청년 본인 3년간 600만원

*  (납입주기) 월 16.5만원 씩 36개월간 매월 자동이체

*  (납입방법) 정해진 일자(매월 5‧15‧25일 중 택일)에 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개설 청년명의 가상계좌로 자동이체

□  (취업지원금, 정부→청년) 3년간 1,800만원 지급

*  (적립방식) 정부가 청년명의 가상계좌로 지급‧적립

*  (적립주기) 3년간 7회 분할지급(정규직 1개월‧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30개월‧36개월)

□  (채용유지지원금, 정부→기업) 3년간 750만원 지급하되,

○  이 중 600만원은 ‘기업 기여금’으로 청년에게 적립하고,
나머지 150만원은 ‘기업 순지원금’으로 기업에 귀속

*  (적립주기) 3년간 7회 분할지급(정규직 1개월‧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30개월‧36개월)

<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주기 및 금액>

		소계	정규직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①본인납입		600	매월 16.5만원*36개월=594만원≒600만원
②정부지원 (정부→청년)		1,800	150	175	225	250	325	325	350
기업지원 (정부→기업)		750	70	70	95	120	120	125	150
	③기업기여 (기업→청년)	600	50	50	75	100	100	100	125
	순지원	150	20	20	20	20	20	25	25

5. 중도해지 시 환급금 등 처리방법

□  해지사유 : 현행 2년형과 동일

○  (청년 귀책사유) ▴퇴직(창업‧이직‧학업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배임‧횡령 등), ▴부정수급, ▴6개월 이상 연속 미납

○  (기업 귀책사유)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부정수급, ▴인위적 감원에 따른 지원중단,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등, ▴6개월 이상 연속 임금체불

□  중도해지 시 사유별 환급금 등 처리방법

○  (본인 납입분) 해지사유와 무관하게 해지 시까지의 적립금 전액을 청년 본인에게 환급(2년형과 동일)

○  (기업 기여금) 해지사유와 무관하게 해지 시까지 적립된 기업기여금 전액을 정부 환수(2년형과 동일)

○  (취업지원금) 해지사유와 무관하게, 해지 시점까지 적립된 적립금의 30% 수준을 청년에게 지급함

* (2년형) 해지사유와 무관하게 기간적립금의 50% 수준 지급

-  기업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에 한함)로 해지 시에는 6개월 이내에 재취업 시 1회에 한해 재가입 허용(취업지원금 반납 조건)

* 청년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 시에는 재가입 할 수 없음

-  6개월 미만 해지 시에는 1회차 지원금 미지급함(전액환수)

<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비교(취업지원금만 비교) >

해지시점		1~6개월미만	6~12개월 미만	12~18개월 미만	18~24개월 미만	24~30개월 미만	30~36개월 미만	36개월 만기
2년형	사유불문 50%지급	0	112.5	225	337.5	만기 1,300
3년형	30%지급	0	97.5	165	240	337.5	435	만기 2,400

6. 2년형과 3년형과의 관계

□  가입 이후에는, 2년형과 3년형 간의 이동은 불가능하며,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음

*  ①  2년형 가입 중 3년형 가입 희망 시 →  불가
②  2년형 만기 후 3년형 전환가입 희망 시 → 불가
③  3년형 가입 중 2년형으로 전환가입 희망 시 → 불가
④  3년형 만기 후 2년형으로 다시 가입 → 불가
⑤ 2년형 가입·해지 후 3년형으로 다시 가입 → 불가
⑥ 3년형 가입·해지 후 2년형으로 다시 가입 → 불가

□  경과규정

○  3.15 이후 취업자로서 2년형 가입을 한 자 중 3년형의 자격요건이 되는 자가 3년형 희망 시, 7.31까지 청약완료하는 경우 가입 가능

*  단, 청년·기업 모두 3년형 참여에 대한 워크넷 참여신청과 중진공 청약신청 절차를 모두 거쳐야 가능

붙임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과 3년형 간 비교(요약)

2년형

3년형

시행시기

‘16.7월(시범)

‘18 추경 신설

도입근거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16.4월)

청년일자리대책(‘18.3월)

사업목적

신규취업 청년 자산형성 통한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유도

가입요건

(청년)

	생애최초 취업자 (고보 최초취득)	고보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자	고보 단기가입(3개월 이하)은 산정 시 제외	12개월 초과 이직자 중 장기실직자 가입허용
2년형	ㅇ	ㅇ	ㅇ	ㅇ
3년형				x

가입요건

(기업)

5인 이상 중소‧중견 (벤처, 지식서비스 등 일부 5인미만 가능)

적립구조

및

만기금

3자 적립

-  (청년) 2년 300

	24개월
300	월 12.5만원 * 24개월

-  (정부) 2년 900

	1月	6月	12月	18月	24月
900	75	150	225	225	225

-  (기업) 2년 500 중 400기여
(100 순지원)

	1月	6月	12月	18月	24月
500	65	90	115	115	115
400	45	70	95	95	95
100	20	20	20	20	20

⇒ 2년 근속시, 1,600만원 자산형성

3자 적립

-  (청년) 3년 600

	36개월
600	월 16.5만원 * 36개월 = 594 ≒ 600

-  (정부) 3년 1,800

	1月	6月	12月	18月	24月	30月	36月
1,800	150	175	225	250	325	325	350

-  (기업) 3년 750 중 600 기여
(150 순지원)

	1月	6月	12月	18月	24月	30月	36月
750	70	70	95	120	120	125	150
600	50	50	75	100	100	100	125
150	20	20	20	20	20	25	25

⇒ 3년 근속시, 3,000만원 자산형성

‘18

지원목표

(본예산) 신규 5만명

(추  경) 추가 4만명

(추경) 신규 2만명